<사설>김명수 사법부, 절반 支持 새기고 ‘코드 판결’ 없게 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김 후보자는 오는 25일 제16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새 사법부 수장에게 덕담보다 당부를 앞세워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 후보자는 겨우 54% 지지(支持)에 그쳤다. 의원 정수 300명 중 공석(안철수)과 구속(배덕광) 경우를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을 정도로 대결이 첨예했다. 득표율은 최종영(80%·김대중 대통령 추천), 이용훈(77%·노무현 〃), 양승태(93%·이명박 〃) 대법원장에 비해 현저히 낮고, 역대 최저치다. ‘반쪽 대법원장’인 셈이다.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경험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반증이다.

김 후보자는 6년 임기 내내 이런 상황을 깊이 새겨야 한다. “국민의 대법원장이 되려 한다”는 다짐이 빈말에 그치면 국민도, 법치주의도, 사법부도, 김 후보자 본인도 불행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부 구성과 재판에 있어서 ‘코드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이다. 김 후보자는 재임 중 10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3명의 헌법재판관 지명, 법관 3000여 명에 대한 인사 권한 등을 갖는다. 특정 성향에 치중하면 법치의 신뢰와 안정성은 무너진다.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법관 모임 구성원 중에는 ‘재판도 정치’라며 판결을 통한 ‘촛불 혁명’을 내세우는 인사가 적지 않다. 김 후보자는 튀는 법관과 ‘코드 판결’을 더 앞장서서 막아내야 한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김 후보자는 절반의 지지로 출발했지만, 반대한 절반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도록 ‘진정한 사법부 개혁과 독립’에 명운을 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