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한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모(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박 모(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A(8)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박 양은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