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감축 곳곳 암초… 정부 “韓·中 정상급 의제로”

黨·政 ‘장관급 의제’ 서 격상
文정부 ‘30% 감축 공약’ 불구
탈석탄·탈원전 집착 비현실적
LNG 확대땐 전기요금 올려야

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를 감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곳곳에 암초가 산재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25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장관급 회의 의제인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당·정 협의 후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나아가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80만대에 이르는 노후화물차를 조기에 폐차하고, 324만대인 건설기계를 2만8000대로 줄이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도 내년 상반기 중국과 ‘국장급 회의’를 열고, 2013년부터 진행해 온 미세먼지 관측·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탈석탄·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이상 ‘미세먼지 30% 감축’은 요원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줄이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릴 계획이지만, 석탄발전보다 2배 비싼 LNG 발전을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민간발전협회는 국내 석탄발전량의 20%가량을 LNG 발전으로 바꾸면 내년에는 약 2조3100억 원, 2022년에는 4조300억 원가량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원자력발전까지 축소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간한 ‘2017년 에너지통계 핸드북’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40년까지 세계 원전 증가율은 2.3%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은 전력을 사고팔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력 고립무원 상태인 국가”라며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을 파괴하고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전문가들도 현재 원전 비중(30%)에서 최소한 20%는 유지해야 ‘전력수급 안정’과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민간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을 신설해 이르면 내년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군으로 지목된 업체에 ‘환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미세먼지의 더 큰 원인은 자동차 타이어 분진과 중국 등 외부 요인에 있다”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해완·이후연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