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式 국감…‘反통신 정서’만 부추겨

- 올해도 엉뚱한 문제제기 우려

사실 관계 어긋난 자료 제시
사내유보금 등 걸고 넘어지며
“돈많으니 통신료 내려라”요구
전문가들 “비현실적인 주장”

올해 초부터 불거진 인위적 가계 통신비 인하 이슈로 홍역을 치른 이동통신업계가 오는 10월 12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법적 근거 미비로 사실상 무산되며 ‘반(反) 통신’ 여론이 따가운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어긋난 ‘국회의원 발(發)’ 자료들이 이 같은 기류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수년째 반복되는 사내유보금과 멤버십 포인트 문제는 어김없이 올해 국감에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통사 사내유보금에 관한 시비는 ‘사내유보금이 많으니 통신비를 더 내려라’게 논리의 골자다. 실제 2014년과 2015년 국감 때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지난해는 타깃만 한국전력으로 바뀐 채 ‘사내유보금이 많으니 전기요금 내려라’라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주최 통신비 관련 토론회에서 시민단체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한 바 있어 올해도 국감에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회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내유보금의 개념을 오해한 데 따른 주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누적 이익에서 외부 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업이 보유한 현금 보유액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재투자돼 설비 등 유무형 자산형태로 존재한다. 사내유보금이 많아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은 기업의 근간인 각종 유무형 자산을 매각해 요금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라는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의견이다.

멤버십 포인트 문제 역시 국감 단골 메뉴다. 멤버십 포인트가 1년 단위로 ‘리셋’되기 때문에 한해 수천억 규모의 멤버십 포인트가 ‘미사용 소멸’로 사라져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멤버십 포인트와 마일리지의 개념을 혼동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놀이공원 50% 할인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놀이공원에 안 갔으니 미사용 할인금액을 돌려달라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감에서 이통 기본료 폐지 이슈가 재론될 가능성도 있다. 기본료 폐지는 법적 근거 미비로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토 단계에서 사실상 불가 결론을 내린 정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불가로 결론 난 정책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이통사 CEO 등을 불러 놓고 호통치기 딱 좋은 이슈”라면서 “이 같은 모습은 국민에게 반 통신 감정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