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前정권 ‘노동개혁 양대지침’ 공식 폐기

고용부, 1년 8개월만에 철폐
“사회혼란 극심 대화복원 기대”
노동계 “당연히 해야할 조치”

파리바게뜨 제빵사 논란 확산
파견법·가맹법간 충돌 대혼란

고용노동부가 25일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 허용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양대지침’ 폐기를 1년 8개월 만에 공식 선언했다. 최근 과거와 전혀 상반된 파견법을 적용하면서 관련 업계에 혼선이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노동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고용부는 이번 양대지침 공식 폐기를 통해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당연히 해야 할 조치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양대지침은 노사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번 양대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그간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했던 공정인사지침을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또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돼 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되살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노동개혁 정책에 전면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선 기업 현장에선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충돌로 혼란을 빚고 있다. 재계는 “산업 현장 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다양한 도급·파견 형태를 인정하고 확대해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영·유현진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