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폭풍 오나

金대법원장 “시급한 문제”
조만간 법관회의측 만날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해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힘에 따라 재조사 가능성이 커졌다.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측과 조만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김 대법원장이 당장 어떻게 결론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법관회의를 포함해 관련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만만치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 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블랙리스트와 관련,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사실상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혹은 재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올해 초 의혹이 제기된 뒤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지만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일부 판사를 중심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법관회의는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한 상황이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기본적인 조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그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던 게 우리 의결 사항”이라면서도 “(김 원장과) 조율해 갈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어떤 결론이 나든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들 성향을 뒷조사한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원은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앞서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내린 조사기구까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반대로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관회의 측은 물론이고 김 원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사 주체와 방식을 놓고도 법원 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병기·김리안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