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직도 사드 반대 외치는 민주당, 집권당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국민 안위를 책임진 집권 세력인가.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쏟아낸 사드 반대 발언은 이런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중진인 설훈 의원은 “군사적 효용성보다 정치적 이유로 배치됐다”고 주장했고, 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알박기’라고도 했다. 이훈·신동근 의원은 사드로 북한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국방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대부분 사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인식은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드가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어 무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검증되고 유용한 수단이다. 집권 이후 안보 현실을 자각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긴급 임시 배치로 정책을 바꾼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2중 3중의 방어 장치로 보완하자고 해야지, 계속 반대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정의당 소속인 김종대 의원이 “전쟁 시에 쓸모 없는 무기는 없다. 돌맹이 하나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하니, 민주당 의원들 발언이 더 어이없게 들린다.

지난 23일 서울 도심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백남기투쟁본부 등이 집회를 열고 사드 철회 주장을 쏟아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과 이런 세력의 사드 반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겨냥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 국제사회의 우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사드 반대로 포장한 반미(反美)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운동권 시절 형성된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미 동맹도 반대하는 셈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여당 일각의 이런 반(反)안보 행태에 더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여권 내부의 이런 혼선은 북한 도발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협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