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학연 기술규제(TBT) 공동대응키로...무역기술장벽 정책포럼 발족

해외 무역기술규제(TBT) 해소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국제통상·경제·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역기술장벽 정책포럼’을 발족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 등 기술규제를 불합리하게 규정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입된 TBT는 총 233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TBT의 강화 조치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럼은 이 같은 TBT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정책 동향을 연구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산학연 전문가 30여 명이 활동한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이 ‘국제통상 정책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국표원은 정부의 TBT 대응 체계 등을 소개했다.

앞으로 포럼은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각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재 개발 및 대학 강좌를 개설할 방침이다. 또 해외 각국의 기술규제 분석, 해외 규제당국과 협상 등 정부의 TBT 대응에 대한 검토·자문도 수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주요국 기술규제 체계를 분석한 정책보고서 발간, 대학강좌 개설, 기업 컨설팅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동희 국표원장은 “TBT는 외국의 규제당국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과 정부, 학계가 힘을 합쳐서 대응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