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과제 진단

문제 해결 위해서는 세대 간 복지 부담 나누고 사회 전반의 개혁 필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부담을 세대 간 나누고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는 등 사회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현숙 한국방송통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포럼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과제’에서 “일본에서는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비용이 전체 비용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출산 및 보육, 아동수당 등 가족관계 사회복지비용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매년 수십조 엔의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부담을 전가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초고령사회를 버틸 수 있는 국가재정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하는 동시에 그 부담을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의 문제도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나 고용시스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젊은이들의 결혼 및 출산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부문에 걸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개혁과 재편이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를 염두에 둔 공공인프라 구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본처럼 한국 역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조사관은 “노인 복지 비용을 다음 세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부동산 등 자산 정도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세대 내 재분배 방식을 제안한다”며 “사회보험은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방식을 포함하는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