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勞使협력 ‘꼴찌 수준’… 137개국 중 130위

WEF, 2017 국가경쟁력 평가

韓 4년연속 26위 제자리걸음
노동효율성도 73위로 하위권
“선진국중 드물게 내림세 지속”

세계경제포럼(WEF)이 전 세계 13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4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지난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줄곧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노동·금융 부문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혁신역량 비교우위에서 상승세를 탄 중국·인도·인도네시아와는 반대로 한국만 역주행하는 것으로 조사돼 문재인 정부가 ‘친(親) 노동’ 정책만 고집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3개 분야 12개 부문)에서 한국은 ‘노동시장 효율성’(73위, 전년 대비 4계단 상승), ‘금융시장 성숙도’(74위, 〃 6계단 상승), ‘제도적 요인’(58위, 〃 5계단 상승) 등에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협력’은 130위(〃 5계단 상승), ‘정리해고 비용’ 112위(전년과 동일), ‘고용 및 해고 관행’ 88위(〃 25계단 상승), ‘임금 결정의 유연성’ 62위(〃 11계단 상승) 등의 항목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업혁신’ 부문에서도 한국은 올해 18위로, 2012년보다 2단계 하락했다. 반면 중국(33위→28위), 인도(41위→29위), 인도네시아(39위→31위) 등은 약진해 대비를 이뤘다.

WEF는 “한국이 선진국 중에는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가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고, 12개 부문 간 불균형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제경쟁력 상승의 발목을 잡는 만큼, 이 부문의 만성적 요인을 해소하고 경쟁국 대비 혁신역량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보스 포럼’ 주최 기관으로 더 잘 알려진 WEF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국가별 CEO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