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기업>노동계 출신, 정부에 줄줄이 포진… 노조편향 정책 주도

비정규직 제로·양대지침 폐기
기업들 감당 못할 만큼 쏟아져
노동시장 경직성 더 고착 우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와 각종 위원회, 부처 곳곳에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포진, 친 노동 성향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노동시장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대지침(일반해고 기준 완화·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폐기로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까지 어려워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이 국제무대에서 더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의 기업 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각종 친 노동정책들로 오히려 균형을 잃고, 노동계로 ‘운동장’이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동계 출신 중 대표적인 인사는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 출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노동운동을 이끌던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대학’ 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인천 부평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경력이 있다. 최근 초대 국가교육회의 의장으로 위촉된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도 노동운동가 출신 법학자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인사 발령 안이 의결된 노영민 주중 대사는 1980년대 건설 현장과 공장 등에서 현장 노동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 노동 성향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최근 친 노동 성향 경제·사회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고용부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됐던 양대지침을 폐기한 것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정책 모두 경제계에서는 고용 경직성을 고착하고,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던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손꼽은 ‘비정규직 제로(0)’ 정책도 대표적 친 노동 성향 정책으로 꼽힌다. 여당이 ‘총대’를 메고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역시 기업에는 부담이 큰 정책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동계의 지지 선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 만큼 어느 정도 친 노동 성향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는 예상했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나 양대지침 폐기, 통상임금 판결 이후 대책 등 최근 노동정책들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다 대부분이 친 노동계 정책이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