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악용 ‘발신번호 조작’ 2년새 4배로 급증

2015년 194건서 올해 845건
일부 통신사업자 방조하는 탓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전화 발신번호 변작(變作·변조 및 허위 조작) 건수가 최근 2년 새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신번호 변작 의심 신고 건수는 2015년 3482건에서 2017년 8월 현재 5034건으로 1.4배 수준이 됐다. 이 가운데 실제 변작으로 확인된 건수는 194건에서 845건으로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변작 통신사업자도 2015년 23개 사에서 2017년 8월 현재 24개 사업자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악성 앱 개수도 2015년 10개에서 2016년 37개, 2017년 9월 현재 6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이나 검찰·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해당 기관과 비슷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를 현혹함에 따라 201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발신번호 변작을 강력히 단속한 이후 잠시 주춤했던 피해 사례들이 다시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변작 의심 신고 1만936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5000여 건이 올해 신고됐다.

발신번호 변작이 불법으로 처벌받고 있음에도 불구, 다시 급증하는 이유는 일부 별정통신사업자(기간 통신사업자의 회선 설비를 임차한 통신 서비스 제공사)들이 변작을 지원·방조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영업이익을 위해 조작된 발신번호를 그대로 허용하는 악습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별정통신사는 총 544개, 매출은 3조194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38개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하면 500개 이상의 별정통신사업자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영세 규모로, 이를 직접 관리·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