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72만t 사들인다

대책 앞당겨 발표해 투매 방지
격리물량 37만t… 7년來 최대

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수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발표했다. 또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3조3000억 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재고 쌀 소비를 위해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 확대 및 국제 식량 원조에도 적극 나선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t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t 등 총 72만t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시장격리 37만t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2016년 29만9000t)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420만t이고, 올해는 400만t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격리 물량을 전년보다 7만t 이상 줄인 것은 쌀값 정상화(인상)를 통한 쌀 수급 안정과 예산 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격리 물량을 확정해 대책 발표도 열흘가량 앞당긴 것 역시 쌀 농가의 불필요한 투매를 막아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한 의도가 크다.

정부 쌀가격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실제 농식품부 총예산(2017년 14조4000억 원)의 40%가량인 5조6000억 원이 농가 직불금을 포함한 쌀 분야에 투입된다. 쌀 분야 예산만 줄여도 다른 농정에 투입될 예산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지 쌀값(9월 15일 현재)은 80㎏당 13만2672원으로, 정부는 1차적으로 15만 원까지 인상 목표를 세웠으며 점진적으로 17만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격리조치와 함께 농식품부는 앞서 벼 재배 농지에 타 작물을 심는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2018년 5만㏊, 2019년 10만㏊의 쌀 생산 면적을 줄이기로 했다. 구조적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타 작물 재배 등에 투입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