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늘리고 청년수당도 확대…‘퍼주기’ 논란

정부, 일자리 재정지원 등 발표

시간제 인건비지원 요건도 완화
정책 대부분 막대한 세금 투입
향후 건전성 악화 등 우려 커져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재정을 과감히 쏟아부어 일자리·소득 증대, 혁신성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관련 업계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나선다. 그러나 정부 대책의 대부분이 ‘재정(국민 혈세)’을 투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어서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 ‘재정혁신 추진 과제’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 방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10월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춘 우선지원 대상 조선사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하루 최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전환지원금 한도를 현행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 요건을 현행 최저 임금의 120%에서 11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을 고용센터 알선을 통한 취업의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기초수급자(103만 명)의 KTX 평일 요금을 30% 할인해 주고, 올해 안으로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폐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0월부터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망 이용 대가(도매 대가)도 인하하기로 했다.

화훼농가·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부터 ‘꽃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체상금률(납품이 늦어지면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돈)을 현행 대비 50% 인하한다. 올 4분기에 한해 공공조달 선금(先金) 지급 규모를 10%포인트 높인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나랏돈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했는지 ‘재정혁신 추진 과제’도 함께 내놨지만, 지출 구조 혁신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할 경우 적어도 5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예컨대 안정기 기업(기업이 생긴 뒤 10년 이상)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창업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성과를 보여주려면 기존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창업 지원을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2의 벤처 붐’ ‘제2의 창업 붐’이 불어닥치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기업이 대규모로 도산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옛 기술신용보증기금(현 기술보증기금)의 재정 악화로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