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말까지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가 연말까지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지급 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부는 29일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TF 회의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TF는 오는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더 개최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발전방안이 마련되면 노사정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