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發 ‘무상교복 전쟁’ 경기전역 확산

안성市의회, 조례안 상정
市“저소득층엔 이미 지원”

용인, 市가 무상교복 추진
市의회“교육환경개선부터”
광명서도 市 - 의회간 충돌

경기 성남시에서 촉발된 ‘무상교복 논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안성시와 용인시 등이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놓고 지역마다 찬반을 다투며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 남겨 놓고 유권자 표심을 노린 선심성 복지 사업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중·고교 입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교복지원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영찬(자유한국당)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입학생의 주소지가 안성이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시는 “현재 저소득층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저소득층 자녀 330여 명에 대해 교복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소요 예산이 1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나 재정 운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용인에서는 시가 먼저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에 대해 1인당 29만890원씩 총 68억 원을 투입해 교복비로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시의원들은 “교육예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재정난으로 어려웠던 교육환경개선비(냉난방 시설, 화장실·급식실·체육시설 보강 등)가 우선순위”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지난달 시의회가 발의한 교복비 지원 조례가 통과된 광명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추진을 강행하면 행정·재정적 불이익은 물론 법적 논쟁을 피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고교 무상교복 예산이 부결된 성남시도 오는 23일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고교 신입생 1만 명에 대한 교복비 29억 원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기인 시의원은 “정부가 아직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예산 수립을 강행하려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