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허위청구, 작년에만 1만2463건

- 금감원 ‘…보험 허위청구 현황’

전년도 대비 2배 넘게 늘어나
환수금액 청구금 14%에 그쳐

지난 한 해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건수가 전년도의 두 배 넘게 늘면서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16년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허위청구로 보험사기전담조사팀(SIU)에 적발된 건수는 1만24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적발 건수 5076건의 두 배를 넘는다. 이 중 형사고발 등 사법 절차까지 진행된 사례는 552건에 달했으며, 민사 소송도 2건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도 153억10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청구금액을 환수한 사례는 1490건으로 전체 허위청구 건수의 12.0%에 불과했다. 환수된 금액도 21억6300만 원으로 전체 허위청구 금액의 14.1%에 그쳤다.

지난해 허위청구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들을 보면 노골화하는 보험사기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된 한 보험사기 사례에서는 피의자 4명이 자격이 없는 운동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받은 뒤 가짜로 진료비 영수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을 14억6000만 원이나 받아냈다.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된 사례에서는 6개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피부 마사지 등 시술과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조작해 4억3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123명의 피의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무면허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해 1억2400만 원을 뜯어낸 피의자도 144명이나 됐다.

보험사기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진행한 일명 ‘손목치기’(손목 등 신체를 차량에 고의로 접촉)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에서 73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손목치기 등 사고를 총 512건 내고 보험금 4억4000만 원 가량을 뜯어냈다. 피의자 중 물리치료사인 30대 남성 A씨는 손목치기 사고를 3년 간 6번 내고 보험금 2100만 원을 가로챘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