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r Story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委’ 내년 발족

보상 형평성 문제 반드시 해결… 국민 공감할 기준 논의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예산 5조 원 시대’를 맞아 보훈단체들로부터 제기되는 형평성 차원 요구와 관련, ‘국민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원회’(가칭)를 이르면 내년 초 발족시켜 합리적인 보훈보상 모델을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피 처장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훈대상자가 다양하고, 계층별 보상법이 시대에 따라 각각 당시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다 보니 보상 관련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 해결해야만 합리적 중장기 보상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 처장은 “관련 부처가 참여하고, 사회 각계 인사들, 그리고 보훈대상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계획하고 있다”며 “TF 발족을 위해 현재 부족한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 처장은 국민 참여형 보훈보상심의위 운영 계획 및 방향과 관련, “기존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에, 정책고객과 공익을 대변하는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상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가능한 한 올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법령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국민참여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보훈가족의 정당한 예우를 위해 전년 대비 11% 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129억 원의 ‘2018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다른 정부부처 평균 예산증가율인 5∼6%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