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드보복·美보호무역 이어… 對유럽 수출도 큰 타격”

- 코트라 ‘日·EU EPA 보고서’

“韓·日 수출품목 44개나 겹쳐
발효땐 韓 GDP 0.04% 감소”

유럽시장에서 일본·유럽연합(이하 일·EU) 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되면 일본과 수출 품목이 겹치는 한국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보복,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이어 세계 3대 시장 중 마지막 남은 유럽시장도 난관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11일 코트라 유럽지역 16개 무역관 등이 작성, 발표한 ‘일·EU EPA 합의의 주요 내용, 현지반응 및 우리의 영향: 기업 시각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첫 합의 도출에 이어 2019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일·EU EPA로 대EU 수출에서 일본과 경쟁 관계인 한국이 경쟁 심화, 가격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일·EU EPA 발효 시 일본 국내총생산(GDP)은 0.29% 상승하고 대EU 수출 역시 29%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한국 GDP는 0.0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EU EPA 체결로 한국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일본의 대EU 100대 수출품목 가운데 한국과 경합하는 품목이 기계 14개, 자동차 9개, 전기제품 9개 등 44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일·EU EPA 체결로 10% 관세가 7년에 걸쳐 철폐될 경우 렉서스 등 고급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일본산 완성차 수출이 확대돼 한국업체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체결 즉시 관세가 철폐돼 일본업체의 EU 현지 생산비용 저하가 예상됐다.

일반 기계류 역시 대부분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일본산 제품 수출 확대로 한국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EU 바이어 80개사를 대상으로 일·EU EPA 발효 시 일본에서의 수입 확대 또는 거래처 변경 고려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7%가 일본에서의 수입 확대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유로는 관세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55.6%), 비관세장벽 해소(27.8%) 등을 꼽았다. 특히 일·EU EPA 발효 시 어떤 시장의 수입처를 일본산으로 대체할지를 묻는 질문에 28.1%가 한국산을 꼽아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