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때 성능 미달 도청 방지 장치 구입”

주광덕 “국회·총리실 성능평가 불합격… 혈세 낭비”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교체한 헌법재판소의 도청 방지 장치가 성능 미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3일 “헌재가 지난해 12월 대당 400여만 원을 주고 구입한 13대의 도청 방지 장치는 과거 국회사무처와 정부세종청사 등의 성능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장비는 2013년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기술점수에 미달했다. 같은 해 총리실 주관 정부세종청사 도청 탐지 장치 성능 점검에서도 30번의 탐지 실험에서 11차례 도청 시도를 감지하지 못했다. 주 의원은 “중간대역의 도청기만 탐지할 수 있는 엉터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한 것”이라며 “보안 공백 초래는 물론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헌재는 5164만 원을 들여 헌법재판관실과 회의실 등에 설치된 13대의 도청 방지 장치를 교체했다. 이 장비들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