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개혁 97건 나몰라라… 실적만 부풀린 금융당국

감사원“他부처 검토요청 과제
별다른 조치안하고 외면” 지적
목표치 낮춰 실적 과대포장도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마련한 ‘금융 규제 개혁 방안’ 중 타 부처 검토 요청 과제로 분류한 내용들에 대해 의견 회신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정 업무 성과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린 정황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16일 금융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감사원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4년 7월 타 부처 검토 요청 과제로 분류한 127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에 공문을 발송한 뒤 2016년 11월 현재까지 10개 부처로부터 97건의 검토 의견을 받지 못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에 검토 의견을 보내지 않은 부처에 감사원이 직접 문의한 결과,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응답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례로, 2014년 7월 금융위는 국토부에 산업은행으로부터 건의받은 ‘부동산 등기법 관련 조항 신설 규제 개선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회신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에서 직접 문의하자 국토부에서는 관련 규제는 법무부 소관 사항으로 국토부는 규제 개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이 지난 3월 금융위의 2016회계연도 성과 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에서는 금융위가 사업 실적 평가 기준을 계획서 작성 당시와 다르게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실적을 과대 포장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2016회계연도 성과 계획서상 단위 사업 중 하나인 ‘산업은행출자’의 성과 지표로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집행률’을 설정하고, 2016년 6월 말 현재 기업 투자 촉진 프로그램 관련 잔액 13조 원 대비 하반기 투자비 규모의 비율로 이를 측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성과 보고서에서는 성과 지표 측정 방법을 ‘2016년 하반기 기준 집행률’에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누적 기준 집행률’로 임의로 변경했다. 이 결과 원래 기준상 집행률인 59.4% 대신 변경된 기준에 따라 24.2%포인트가 높은 83.6%로 실적이 산정됐다.

또, 지난 2016년 성과 계획서에서 ‘금융산업 글로벌화’의 성과 지표인 ‘국내외 금융회사 진·출입 활성화’의 과거 실적에 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 성과를 부풀린 정황도 드러났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