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野 “MB고소는 정치행보”… 朴시장 “불법탄압 대응한 것”

행안위, 서울시 국감서 공방
野 “朴, 정치중립 의무 망각”

市공무원 자살 놓고 질책도
朴 “책임 통감… 대책 마련”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3선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눈치 보기이며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박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적폐 청산이라고 맞받아쳤다. 지난달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박 시장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민주당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등 정치 행보만 하면서 시 행정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 고소를 통해 적폐를 청산한다는 청와대 기류에 편승하겠다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제압 문건과 청년 수당 등 사례에서 보듯 지난 정권 차원에서 서울 시정에 대한 견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적 문제에 휘말린다는 것에 대한 답이 되겠다”고 박 시장에게 공을 넘겼다. 박 시장은 “적어도 정부 기관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불법이고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시장에 대해서 국가 기관을 동원해 탄압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달 발생한 시 공무원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박 시장에게 날을 세웠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부하 직원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자리에서 유감·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받은 박 시장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 등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 자살과 관련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박 시장 취임 이후 6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총 7명의 공무원이 자살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다”며 “시 공무원들이 박 시장의 정무 라인 인사들을 ‘비선실세’‘6층 사람들’이라고 부르며 반감을 갖고 조직이 분열될 조짐마저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기섭·김윤희·이은지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