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核방호 가능 시설 4개뿐… “대책 마련 시급”

4곳 모두 인천 옹진군에 위치

북한이 6차 핵실험과 핵·화생방 무기 탑재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비해 우리의 핵·화생방 방호시설은 낙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 차원의 핵·화생방 종합방호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국민의당) 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지원 대피시설 중 화생방 대피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핵방호 가능 시설은 4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 모두 인천 옹진군에 위치해 있었다. 또 국내 민방위 대피시설 중 핵 대피시설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0.3%로 취약했다. 김태환 용인대 교수팀의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내 1만8000여 개 민방위 대피시설 중 화생방 방호 가능시설로 보강할 수 있는 대피소는 40개소에 불과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핵 방호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핵폭발 시 낙진에 의한 피해는 핵 피격 이전 ‘방호’와 핵 피격 이후 ‘사후관리’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핵폭발로부터 2일 이내 골든타임 내 효과적 초동조치로 예상 피해규모인 약 300만 명의 2% 이하인 약 5만 명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핵 전자기펄스(EMP)탄 대비 방호시설과 조기경보 및 전파체계 등 핵 피격 대피시설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민주당) 의원도 “휴대전화 긴급재난 문자방송에 수신자의 GPS 위치 정보를 연계해 생존보호가 가능한 최단거리 대피소를 안내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