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관리 ‘부실’… 재범 여부도 파악안해

서울경찰청 국감 자료
우범지역 별도 관리 안해

서울 경찰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해 초범인지 재범인지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경찰은 학교 폭력 우범 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청 산하 경찰서별 학교 폭력 가해자 검거 인원’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가해자 검거 통계’라는 단순 수치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이전에도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조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학교 폭력 관련 학생들에 대한 교육·면담 등 예방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 경찰은 학교 폭력 이후 조치 현황이나 학교 폭력 발생 원인을 분석한 자료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경찰은 학교 폭력 우범 지역에 SPO를 집중 배치해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산하 31개 경찰서 중 87.1%에 달하는 27곳에 SPO가 정원보다 많이 배치됐다. 그런데도 학교 폭력 우범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서·노원 지역 SPO의 1인당 전담 학교 수는 각각 9.1곳, 9.6곳으로 서울 전체 평균(8.1곳)보다 높았다. 반면 학교폭력 비(非) 우범 지역으로 분류되는 남대문·혜화·서초경찰서 관내의 SPO 1인당 전담 학교 수는 각각 5.5곳, 4.7곳, 5.2곳으로 집계됐다. 우범 지역일수록 1인당 전담 학교 수를 줄여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란 지적이다.

김현아·조재연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