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3년간 7조3462억 필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행하는 데 향후 2020년까지 3년간 총 7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총 7조3462억 원(연 평균 2조4487억 원)의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조9708억 원, 2019년 2조3736억 원, 2020년 2조18억 원의 재정이 각각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8000명으로 추정했으며,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 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