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에너지 조합 위해
프랑스도 原電 비중은 유지”
유럽 내 대표적 좌파지도자인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전 프랑스 대통령이 국내의 ‘탈(脫)원전’ 이슈와 관련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조합)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올랑드 전 대통령은 17일 열린 제18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가진 대담에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프랑수아 미테랑 이후 15년 만인 2012년 사회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진보·좌파 소속이었지만 프랑스 경제가 어려워지자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날 대담에서 성 총장이 한국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프랑스의 경우 어떻게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는지 질문하자, 그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언급하며 “(내가) 대통령 재임 때 원전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했지만, 프랑스에선 원전 비중을 낮춰 다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는 대중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포퓰리스트들은 이 같은 정보보다는 (탈원전만을)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 역시 에너지와 관련한 국가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전을 합리적인 비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큰 목적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것이고 이 같은 목적에 상충되는 정책을 정부가 세워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원전 가동국으로 총 발전량의 70%가 원전에서 나오고 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기후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며, 전력 생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전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것은 폐쇄된 원전을 정리하는 것”이라며 “원전 해체는 해당 지역과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기에 원전 해체산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원전 해체산업이 추진될 것이기에 안전한 해체기술이 필요하며, 이 기술은 원전 해체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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