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 중심 고용정책… “한 바퀴로 가는 수레”

기업은 최저임금·법인세 우려
산업계“현장과 동떨어진 졸속”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근로자를 중심에 두고 있어 자칫 ‘한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일자리 100일 플랜’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최저한세율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법 개정을 통한 증세 등 기업을 규제하는 공약들이 주를 이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측면에서의 지원 정책이 다수를 이룰 뿐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이나 압박을 덜어주는 정책은 변방으로 밀려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공공·민간 일자리 확충, 근로 환경 개선, 고용 안정성 강화 등 근로자 우선의 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이 계속되면 기업이 일자리 확대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일시적으로 부의 재분배 문제를 해결해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올라간 소득이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이고 기업에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근로시간 단축 등을 강행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 확충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기존에 고용한 근로자들을 유지하는 일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수치만 연연하다 보니 현장과 괴리가 생겨 졸속 정책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