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시장 안정성·유연성 필수”

高大 미래성장연구소 세미나

“기업활동 지원 법·제도 필요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은 한계
주휴수당 등 임금체계 바꿔야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어들것”

주휴수당을 없애는 등 임금체계 간소화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가 문화일보 후원으로 17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망과 정책 패러다임’ 정책 세미나에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4.0시대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일자리 정책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ㅁ최저임금 1만 원 해법 = 허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더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8시간을 일한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 주휴수당을 없애고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게 임금체계를 간소화한다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도 기업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허 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제도 개선의 모멘텀으로 삼는다면 장기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0%가량으로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에 더 면밀한 검토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고 일하는 방식에 맞춰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방식으로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익숙한 기술·제도와 일자리 형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분배 악화를 극복하려면 전일제 근로자가 소액 자본 사업가로 전환하는 대중기반 자본주의 확립이 절실하고 대증요법이나 손쉬운 대책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ㅁ기업 지원 뒷받침돼야 일자리 가능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함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김동수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 직업이 10년 이상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정책 패러다임을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인적자원개발대학원 교수도 ‘미래 일자리와 청년 고용 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은 이중 노동시장 구조, 원·하청 관계,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생산성을 수반하지 않는 임금체계”라며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 탈취가 만연한 구조 속에서 청년의 혁신과 창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ㅁ일자리 선결 조건, 노사정 합의 필요 =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일자리 형태와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소득 주도형’ 성장만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도훈(전 산업연구원장)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일에 대한 정의나 일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기술이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 없이는 대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노사정이 모두 마음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장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일터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낙오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