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팀’ 확대… 검사 25명 ‘특수본’ 규모

추명호 前국장 영장청구

검찰이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의 전방위적 정치 공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18일 대폭 확대했다. 이들은 ‘적폐 청산’을 기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 등의 비위를 전담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정부 부처에서 넘어온 ‘적폐 사건’ 처리를 도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해 전임 정권의 ‘적폐’를 전면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정치 관여 수사와 관련해 타 청에서 8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아 25명 안팎의 ‘국정원 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장은 현재 국정원과 관련한 수사를 이끌고 있던 박찬호 중앙지검 2차장이 맡았다. 이는 검사 30여 명으로 운영되던 ‘국정농단 특수본’과 맞먹는 규모다. 관련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11월 중 수사 종결을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한다면 본부장을 맡으며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수사 지원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등 이 사건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 수사팀’이라고 명칭을 굳이 강조한 데에는 수사팀 확대가 ‘특별수사본부 체제’ 가동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적폐 청산’을 기조로 내세우는 현 정부의 기대를 충족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지난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준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기정사실화되는 부담도 있다.

이날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걸쳐 국정원 요직에서 근무하며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장은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과 밀착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만큼, 수사 확대에 ‘키맨’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