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접경지역 개발 ‘눈먼 예산지원’

43개 마을에 총 352억 투입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 허술’

‘무늬만 암벽공원’ 억지 조성
중단 생태학습장에 예산집행
“전시 행정” 비판 목소리 커져

경기도 접경 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접경 지역 마을 개발 사업이 관리 감독 소홀로 중단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도내 접경 지역 고양·김포·동두천·양주·연천·파주·포천 등 7개 시·군의 농촌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 상황(접경) 지역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43개 마을 지원 사업에 국비 276억 원에 각 시·군비 76억 원 등 총 352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전시 행정 식으로 변경되거나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예산이 집행되는 등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비 30억 원(국비 24억 원·시비 6억 원)을 들여 신북면 심곡리 깊이울 저수지 인근에 암벽 공원과 야영장(카라반 7대, 야영 데크 9개소)을 조성하는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당초 신북면 삼성당리 폐석산을 활용한 암벽 공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반공사를 이유로 부지를 심곡2리로 변경했다. 심곡2리는 암벽과 무관한데도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승인했고, 시는 8억 원을 들여 클라이밍이 불가능한 겉모습만 암벽 공원인 흉물스러운 조경용 인공 암벽을 조성했다. 주차 공간도 80%(160대)가 줄어들어 인근 자연휴식공원 이용객이 지난 9월 1만2000여 명(지난해 같은 기간 2만1000명)에 그쳤다.

부실한 예산 운용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계획에서 빠져있던 마을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가 지원된 경우도 있다. 연천군은 지난 2015년부터 25억여 원(국비 20억 원·군비 5억 원)을 들여 통구리 인근 4만4246㎡에 백학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있다.

연천군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태 학습장 진입로 공사와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당초 계획에 없던 기반시설을 조성해 8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생태 학습장의 공정률은 40%로 거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연천군은 또 298억 원(국비 94억 원)을 들여 군남면 삼거리 38만㎡ 에 평화전시센터와 숙박 시설을 갖춘 임진강 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갔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민자 도입(110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 효율성 및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며 “부실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연천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