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위한 제약업 희생 단호 거부”

업계, 약값 인하 압박에 반발
“미래핵심산업 고사시키는 일”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제약 업계에 대한 약가 인하 압박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관련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해 약제비 총액관리제(건강보험 지급액의 상한선 적용)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용역 연구를 오는 11월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약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상한선을 넘어서는 비용을 제약사가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원 마련을 위한 약가 인하 논의가 불붙은 상황이다. 약제비 절감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제안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제시된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처럼 돌아가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7일 이사회를 소집, 건강보험 재원마련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을 희생시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는 “향후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일방적, 근시안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면서 “미래 핵심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을 고사시키고 글로벌 진출의 시대적 흐름을 부정하는 방식의 약가 제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산업 육성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10~25% 인하하면 향후 5년간 최대 13조 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약가가 인하되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약 개발에 차질을 빚어 신성장산업인 제약·바이오 분야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제약 회사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해외 수출 시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수출 단가를 협의하기 때문에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무리하게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그 재정 부담을 업계에 지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