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재자 투표 방식 바꾼다

수주혼탁 논란…개선방안검토
OS 불법행위 건설사 책임강화

“부재자 투표가 결국 매표(買票)행위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

18일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시 이와 같은 부재자 투표 방식이 수주전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라고 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는 시공사 선정 날인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총회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건설사 홍보요원들이 부재자 투표 기간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투표소까지 따라가 표를 얻어내며 매표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재자 투표 때 로비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총회 때보다 ‘보는 눈’이 적어 건설사나 조합원 모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住區) 부재자 투표율은 82.8%에 달했고, 송파구 미성·크로바 부재자 투표율은 71.9%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재자 투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OS(outsourcing·용역업체)요원’이라고 불리는 건설사 홍보요원들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건설사가 사실상 ‘몸통’인데도 불법행위 적발 시 홍보요원과 용역업체에 잘못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요원을 통한 비공식 만남과 금품 수수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식 홍보의 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후 시공사가 공사비 외 일체 비용 지급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