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警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 ‘경찰의 날’ 축사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 도모
필요하면 중립기구 통해 결론
자치경찰制도 전면 도입할것”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회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점과 추진 방식 등을 밝힘에 따라 적폐청산 등으로 잠잠했던 검·경 간의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12년째 시행 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회와 시위의 대응에 과다한 경찰력이 낭비돼선 안 된다”며 “하루빨리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민생 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넉 달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돼 세계 주요 국가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고 75억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에 집중된다”며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며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경찰특공대의 도심 대테러 진압 훈련도 참관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