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기간 추가비용 1000억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으로 수조 원대에 달하는 매몰 비용을 물어야 할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건설 중단 기간의 손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업체와 정부 간의 이견이 생길 수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까지의 종합 공정률은 현재 29.5%(시공 11.4%), 투입 자금은 1조6000억 원이다.

만약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면 정부가 감수해야 할 손실 규모는 엄청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중단에 따른 건설업체의 피해 보상금만 1조 원 정도가 추가로 들고, 기타 다른 비용까지 합한다면 정부가 보상해야 할 비용은 4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나온 바 있다.

공사 재개 결정이 나오면서 ‘역대급’ 보상 비용은 지출하지 않게 됐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설 비용은 모두 정산받은 상황”이라며 “사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공사 중단으로 건설 참여 실적이 사라지는 기회비용 문제였는데,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80일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만큼 이에 대한 보상 비용 책정을 놓고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추가 협의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 건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만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와 시공사가 각각 책정한 보상 비용이 서로 달라 이를 놓고 법정공방까지 간다면 결정이 날 때까지 기업들의 피해는 누적될 전망이다.

공사 중단 기간의 손실과 관련해서 대기업계는 견딜 수 있는 처지지만, 함께 참여한 협력업체 등은 자금난을 겪을 만큼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공 기업들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손실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컨소시엄 대표인 삼성물산 측은 “잘 풀린 것은 다행이지만 추가 협의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사에 참가한 업체들의 입장 등을 최대한 반영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한화건설 등 참여업체들은 “삼성물산의 입장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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