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요 정책 사안 결정시 공론화위 모델로 참고하길”

김지형 위원장 일문일답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포인트 더 높았다”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 일문일답.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이 팽팽했는데 공론화위 결과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다.

“1차 조사와 4차 조사 시점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다. 1차 조사에서는 판단 유보를 선택한 사람이 30%가 넘었고 그분들이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판단을 해줬다. 주목할 것은 마지막 4차 조사에서 설문 문항 1은 유보 의견이 포함된 사지선다의 문항이었고 7항에는 유보 의견을 빼 양쪽 의견을 선택하도록 했다. 의견 분포 차이를 확인했더니 문항 1에 대한 의견에서 보여준 유보 의견은 3.3%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공론화위에서 건설 재개 결정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

“원전 전체의 안전성 및 환경성 문제, 전력 수급의 안정적 공급 등을 항목으로 제시했고 다양한 측면에 대해 설문을 드렸다.”

―원전 정책 권고가 담겼는데 유지할 경우 전제 조건인 안전 기준은 어떤 것인가.

“원전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그조차도 정부 쪽 판단에 의해 정했으면 하는 게 위원회 문항에 담긴 뜻이라고 이해해 달라. 안전 기준에 대한 개념도 광범위할 것 같다. 원전 안전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서 정부 소관부처가 적절히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국책 사업이나 다른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이번 공론화위와 같은 모델로 할 필요가 있나.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 공론화위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하는 건 위원회가 갖고 있는 희망이다. 숙의 과정에서 시민 471명이 집약해준 의견을 보고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됐다고 느꼈다.”

―공론화위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은.

“시민참여단 분들의 대표성 문제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치느냐를 중요시했다. 다른 여타 외국 사례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설계를 했다.”

박효목·이은지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