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狂 시대’… 지자체 난개발로 간다

‘개발제한 조례’ 미비 상태
일부 시·군 허가신청 폭증
상주선 작년 10배 규모로

산림훼손·생태계파괴 우려
예정지역 인근주민들 반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조례 등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이 집중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경남·경북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북도(1500∼3000㎾)와 산하 시·군(1500㎾ 이하)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지난 8월까지 2238건이다. 이는 지난해(1379건)에 비해 62% 증가한 것이다. 허가 신청은 새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강화 기대감에 지난 5월부터 쇄도했다.

상주시에서는 지난 10일까지 647건의 발전사업 허가가 나갔고 585건이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지난해 62건이 허가 난 것과 비교해 10배가 넘는 것이다. 상주시에 허가 신청이 많은 것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가 없어 규제가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지 등의 개발이 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지난 8월 부랴부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는 주요 도로 및 10가구 이상 거주지역의 100m 이내에 입지하면 안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이 집 앞에도 설치되는 등 무분별하게 생겨서 최소한 규제를 뒀다”며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권장하는 분위기여서 조례로 강하게 제재하지 않고 운영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도 지난 7월까지 경남도(300∼3000㎾) 및 18개 산하 시군(300㎾ 이하)에 접수된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542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491건)를 추월했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중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조례나 자체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하동과 지난달 관련 조례가 공포된 산청군에 허가 신청이 몰렸다. 하동군에 접수된 300㎾ 이하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총 157건으로 이 중 107건(지난해 40건)이 허가가 났다. 5월 이후에만 136건이 접수, 89건이 허가됐다. 산청군에도 215건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171건이 허가됐다. 곳곳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려 하자 하동군 진교면 6개 마을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설치 반대에 나섰다.

대책위는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면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파괴하고 장마철 홍수 피해가 우려돼 태양광 설치를 불허 해야 한다”며 군청을 압박하고 있다.

하동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상주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