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촛불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

1주년 국제 심포지엄서 축사
김진표 의원 “국정 운영 기반”
보수진영 “독선적 행태” 비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19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나란히 참석, 촛불 시위를 ‘대의제 민주주의의 세계적 모델’로 치켜세우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촛불 민주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 국제 학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촛불 민주주의를 21세기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로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촛불 민주주의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기존 민주주의를 주권자 민주주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며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촛불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여권의 촛불 혁명론 띄우기 행보에 대해 보수 진영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집단만 진리이자 정의라고 한다면 독선 민주주의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헌법상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직접민주주의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조재연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