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관련 일선법관 간담회

판사들 의견 수렴 후 오는 27일 대법관회의 후 추가조사 여부 결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논의하는 대법관회의를 앞두고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과 20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및 배석 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회의 판사 10명과 간담회를 하고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 참석 판사들 대다수가 인권법연구회 소속이어서 법원 일각에서는 대표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번 간담회는 기수별로 대표들을 구성해 꾸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법원 내에서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김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고등법원 판사들과의 간담회는 기수별로 1, 2명을 뽑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9명이 참석했으며 부장판사 간담회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외에도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와 평생법관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판사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나왔다”며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법 판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의견 청취 후 오는 27일 대법관회의 후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