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改憲특위 자문위원 11명중 6명 “혼합정부제 찬성”

자체案 확정…27일 전체회의
4년 중임제 2명·내각제 2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가 혼합정부제를 다수 의견으로,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소수 의견으로 병기한 보고서를 오는 27일 제출할 계획이다. 혼합정부제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되는 총리에게 권력을 분산시켜 국정운영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모으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자문위원이 소수에 그쳐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특위에 따르면 24일 자문위 제1 소위 중 정부형태를 다루는 11명 자문위원들은 혼합정부제에 6명이 뜻을 모았고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각각 2명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혼합정부제와 내각제 모두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문위는 25~26일쯤 분과회의를 열어 모든 의견을 최종 정리한 뒤 27일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문위원들은 당초 단일안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지만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해 결국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모두 담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하자는 데 대다수 의견이 일치했지만 대통령제 유지 경험을 계승해야 한다는 2명의 소수 의견과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과 권한을 분점하는 총리 임명권을 놓고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자문위원들과 뜻이 크게 엇갈렸다. 혼합정부제를 지지하는 자문위원들은 의회에 총리 임명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섰다. 혼합정부제가 다수를 이루는 자문위의 보고서는 최근의 여론조사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SBS가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일반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국민 의식 여론조사에서 개헌 시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혼합형 정부 형태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49%에 달했다.

이근평·이은지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