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원전 공론화위등
與野 관련인사 증인채택 사활
與서도 “국민 피로감만 높여”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막바지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탈원전 등을 포함한 새 정부의 신적폐 발굴에 초점을 맞춰 막판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여야는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노영욱 국무조정실 차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탈원전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노 차장을 불러 공론화위의 활동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통영 LNG발전소 사업권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을 따져 보겠다며 이 회사 김재식 대표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켰다. 세월호 참사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보건복지부 내 국가안보관리지침이 불법으로 개정된 의혹과 관련해 오재복 전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을 진통 끝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전 안보실 1차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실상을 파헤치겠다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폐청산 피로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적폐청산에 대해 야당들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은 만큼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與野 관련인사 증인채택 사활
與서도 “국민 피로감만 높여”
문재인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막바지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탈원전 등을 포함한 새 정부의 신적폐 발굴에 초점을 맞춰 막판 화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여야는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노영욱 국무조정실 차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탈원전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공론화위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론 분열을 유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노 차장을 불러 공론화위의 활동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현대산업개발의 통영 LNG발전소 사업권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것을 따져 보겠다며 이 회사 김재식 대표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켰다. 세월호 참사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지시로 보건복지부 내 국가안보관리지침이 불법으로 개정된 의혹과 관련해 오재복 전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을 진통 끝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전 안보실 1차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실상을 파헤치겠다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폐청산 피로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적폐청산에 대해 야당들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은 만큼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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