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로 간부·돈주 타격… 서민에겐 긍정적 기회”

RFA “수출 막힌 석탄·생선 등
장마당에 싸게 나와 주민 혜택”

北, 제재 와중 인도적 지원 요청

북한이 국제 사회 제재 속에 장애인 보양소 건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수출품이 내수 전환으로 북한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북한 장애인 복지단체인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인 회복치료와 교정기구 및 정형기구 제작, 국내외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양소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양 문수지구에 들어설 보양소는 건축면적 4000㎡, 부지면적 8000㎡, 연건평 2만8000㎡ 규모이며, 건설 총액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13억 원)라고 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국제기구들과 인도주의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로부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투자를 기대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로 보양소 건설에 대한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6차 핵실험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달 29일과 이달 20일 ‘제재 피해 조사위원회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주민생활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 제재가 고급 간부나 돈주(신흥 자본가)들에겐 타격이 크지만 서민들에겐 긍정적인 기회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대북제재가 시작된 후 휘발유 가격이 ㎏당 중국 인민폐 16위안까지 오르며 차량을 이용해 식량과 생필품을 유통시키던 돈주(전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길이 막힌 석탄 가격이 내려가며 겨울철 주민들의 연료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며 “그동안 값이 비싸 사 먹을 엄두를 못 내던 임연수어와 청어를 비롯한 고급 어종들도 수출이 안 되자 장마당에 싼값에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CNBC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월까지 북한에 25억5000만 달러의 물품을 수출했다. CNBC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