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유남석 청문회 준비 돌입… 코드 인사 논란 넘어설까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앞서 ‘전초전’ 격인 이번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던 이력을 문제 삼으며 ‘코드 인사’ 논란을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날부터 본격 가동되는 대법원·헌법재판소 연합 청문회 준비팀은 ‘맞춤 답변’을 준비하는 등 청문회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 마련된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라며 “인사청문회를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이원화된 청문회 준비팀을 꾸렸다.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급 1명, 심의관 1명으로 꾸려진 대법원 준비팀은 유 후보자의 신상·과거 판결에 대한 공세에 집중 대비한다. 헌재 연구관 3명으로 꾸려진 헌재 준비팀은 최근 헌재와 관련된 논란, 헌재 제도 등에 대한 유 후보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정치 성향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하며 ‘제2차 사법파동’을 일으킨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기 회원이다. 또 32년 전인 1985년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군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일찍이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논문에서 “점진적으로 집총거부자에게 병역 상의 특례를 인정해 비전투적 역무 또는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대체역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은 많지 않은 편이다. 올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유 후보자는 총 13억1459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 4억8000만 원과 형제자매들과 공동상속 받은 아파트 3억6200만 원, 예금 3억9900만 원이 주요 재산이다. 법조계에서는 코드인사 논란을 제외하면, 다음 달 초에서 둘째 주 사이 개최가 예상되는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맞닥뜨릴 난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