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긴축期 가계부채 대책, 全方位 충격 철저 대비해야

당정이 24일 오후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를 전날 발표했다. 다주택자·아파트 집단 대출을 바짝 죄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게 얼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주택 대출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반영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취약층을 위한 채무 재조정은 물론 채권소각 대책도 포함시켰다.

가계부채는 고혈압처럼 한번 터지면 한국 경제를 재기불능으로 만들 만큼 그 충격이 핵폭탄급이다. 그런 가계부채의 현재 위험수위는 경고 수준을 넘어 폭발 직전이다. 국내총생산(GDP)의 92%로까지 불어난 규모가 그 근거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심각성은 더해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가 지난해 126만 가구에 달했다. 빚을 안고 있는 가구 10곳 중 1곳은 언제든 부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한계 가구라는 의미다. 이들이 떠안은 부채만도 186조 원에 이른다. 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390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억1592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의 이번 대책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가 지금 금융 긴축기(期)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미국은 올 들어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연내 또 한 번 인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우리도 예외일 순 없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최근 금리 인상 군불 때기에 나선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제 금융 긴축 속 가계부채 대책이 미칠 전방위(全方位) 충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가계부채 억제뿐 아니라 금리 인상이 저신용·저소득 채무자들에게 직격탄으로 날아와 가계·금융 부문이 한꺼번에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세심하게 병행해나가야 한다. 주택시장 충격파를 줄일 보완책도 수반돼야 한다. 국민도 금융 긴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이다. 금융·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사람 중심의 경제’도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문 정부 경제팀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