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대기업·정책 실패’ 캠프 인사, 中企장관 자격 있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의 하나였다. 그만큼 역할이 막중하다. 신설 부서인 만큼 장관의 역량과 리더십도 더 막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장관 인선 진통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각의 마지막 빈자리였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을 지명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 취임 166일 만에, 박성진 후보자 낙마 38일 만에 찾아낸 사람이 ‘캠프 인사’라면 ‘인재 풀’의 취약성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탕평 인사는 고사하고 인재 등용의 편협함이 박근혜 정권의 ‘수첩 인사’에 비견될 지경이 됐다.

홍 후보자의 적격 여부도 의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 간의 상생(相生) 문화를 만들고, 각종 규제와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 활동과 학계에 몸 담았던 홍 후보자는 그런 경험이 없다. 오히려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선 대기업을 ‘암세포’에 비유해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하는 등 반(反)대기업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제19대 국회의원 때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일명 ‘홍종학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면세점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시점에 되레 ‘과잉 규제’를 함으로써 엄청난 부작용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 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널리 인재를 찾았다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이 왜 없겠는가. 국회는 ‘전관예우’를 버리고 철저히 검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