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文정부 들어 ‘채용비리 감사’ 급증… 前정부 ‘먼지털기’?

9월 말 현재 104건 감사 처분
작년까지 年평균 38.8건 불과
MB 1년차에도 전년比 36건↑

정권교체후‘코드맞추기 감사’
‘기획사정 도구’활용돼선 안돼
公기관 물갈이 인사 악용 우려

정부 및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처분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08년에도 나타났던 양상으로, 야당은 감사원이 정권교체 후 전임 정권에 대해 ‘먼지 털기’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17년 채용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총 104건의 정부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적발해 감사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의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전문계약직 특별채용 등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을 적발해 징계·문책 등을 요구하는 조치를 했다.

이는 2003∼2016년 감사원이 같은 이유로 감사처분을 내린 연평균 건수(38.8건)의 2.7배,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 연평균 감사처분 건수(46.8건)의 2.2배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정부·공공기관 채용 관련 감사처분 건수는 2013년 59건, 2014년 58건, 2015년 54건, 2016년 16건 등의 규모였으나 2017년 들어 갑자기 폭증했다. 이 같은 양상은 수평적 정권교체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도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2003년 16건, 2004년 6건, 2005년 9건, 2006년 14건, 2007년 27건 등의 규모에 그쳤던 감사처분 건수가 2008년 63건으로 급증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차인 2009년에는 31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부·공공기관의 ‘인위적인 물갈이’에 감사원 감사처분이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대대적인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시행한 후, 청와대 코드에 맞춰서 발표하는 ‘과거 정부 털어내기식 감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감사원을 기획사정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결과의 공정성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 측은 “그간 채용 관련 비리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감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특정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