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新舊적폐’ 공방에 날새는 국감… 민생·경제는 ‘실종’

與·野 지도부 회의서도 공방
“출구전략 고심할때”목소리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 적폐·신적폐 공방이 가열되면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계속되는 적폐 패러다임은 피로감을 줄 수 있다”며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이 신적폐로 비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인사 등과 관련한 공방은 국감장을 넘어 이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제기됐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감 전략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돌고 돌아서 캠프 인사로 채워졌다”며 “내각이 결국 19개 국무위원 중 딱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캠프 출신으로 채워져 이 정부 들어 시장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노동이 앞세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원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국민 여론을 철저히 오도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원전 관련 공론화위의 월권과 매몰 비용만 부각하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 호도이며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거대한 물줄기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촛불 시민혁명도 곧 1주년이 되는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민생적폐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적폐 청산을 다시금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과거사 파헤치기에 집중하면서 ‘정치보복’이라는 보수 야당의 반발을 부르고 있고, 한국당 등 야당은 정계개편에 정신이 팔려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감에서 적폐와 신적폐 대결이 부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민생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적폐 피로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여당이 내실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