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해법 작동할 인프라는 억지력 ‘北체제 없어질 수 있다’ 보여줘야”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中, 對北압박으로 선회 중”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북 억지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외교적 해법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전과 달리 새로운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CSIS에서 한국 취재진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과 대화해야 하고 외교적 방법을 열어놔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망이 낮다”며 “외교적인 해법이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이 ‘인프라’와 관련, “무력을 쓰고 도발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북한 체제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10월 평양에서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북·미) 협상에 백악관을 대표해 참석했는데, 그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대북) 제재를 끝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한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하도록 (미국이) 압박하고, 인권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며, 부시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 부상이) 말했는데, 꽤 놀라웠다”고 설명했다.

북핵 해결과 관련해 중국이 최근 들어 전과 다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린 부소장은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금융 제재를 예로 들고 “중국 은행이나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겁을 먹었다”며 “(이것 때문에) 중국이 북한 계좌를 폐쇄하는 등의 협조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뭔가(도발)를 하지 않아도 중국이 (제재·압박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며 “(북핵 해법에 대한) 중국의 셈법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