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탕… 가계부채 억제효과 ‘8·2’보다 떨어져

내부서도 “효과 제한적” 전망
증가율 8% 공약 달성 어려워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예상보다 두 달이나 늦게 발표됐음에도 재탕 정책이 다수 포함돼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책을 만든 부처에서조차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8%대로 낮추겠다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2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했던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8%대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5년 10.9%를 기록한 데 이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 대출규제가 강화된 2016년에도 11.6%를 기록했다. 올해 1~2분기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연 8%대로 낮추기엔 이번 대책의 강도가 턱없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5일 한 은행 관계자는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40%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신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책 소관 부처에서도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 줄이는 데는 10·24 대책보다 8·2부동산 대책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 역시 “이번 대책이 8·2대책보다 강한 건 다주택자 옥죄는 부분밖에 없다”면서 “10.24 대책은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보다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대책”이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대책에 신 DTI 전국 확대 방안이 빠지면서 강도가 크게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두 달간의 담금질을 더 거쳤음에도 재탕 정책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내리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119’는 이름만 새로울 뿐, 이미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대책이다. 취약계층 지원책도 자금 지원과 대출만기 연장, 채무조정 등 기존 대책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상당수도 앞서 발표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