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호황에 3%성장 ‘파란불’… 민간소비는 여전히 ‘제자리’

- 3분기 ‘1.4% 깜짝성장’ 배경

세계경제 호조에 추경 효과
예상 뛰어넘는 고성장 달성
반도체 등 ‘수출편중’은 한계

건설투자 1.5% 증가에 그쳐
내수시장은 침체 못 벗어나
“경제 질적 구조개선 필요”

한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1.4%를 기록함에 따라 올해 정부 목표치인 3%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이번 ‘깜짝’ 성장은 한국 경제의 ‘질적 개선’에 따른 성과라기보다는 세계 무역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와 재정투입(추가경정예산 중 일부) 효과에 힘입은 것이다.

국내 투자와 민간 소비가 냉각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 호황 역시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3분기 고성장 배경은 전적으로 수출 덕택이다. 지난 분기 대비 6.1%, 지난해 3분기 대비로는 5.0% 증가했다. 수입 역시 각각 4.5%, 8.4% 늘어났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자동차 등에서 증가세가 돋보였고, 수입은 화학제품, 원유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3분기 건설투자는 2분기 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보다는 양호하고 2분기(0.3%)보다는 높아졌지만, 아직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0.5%로 집계돼 지난해 1분기(-7.0%) 이래 가장 낮았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6.8% 늘어나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산업용 전기기기, 정밀기기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났다.

특히 민간 소비가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분기 중 일부 추가경정예산집행 효과와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둔 특수가 있었음에도 민간소비는 0.7% 늘어나는 데 그쳐 다시 0%대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2.3% 증가했다.

3분기에 기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나타냄에 따라 연간으로 3% 성장은 사실상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4분기에 마이너스(-) 0.5% 이상의 성장만 해도 3%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4분기 평균 성장률은 0.38%였다. 올 4분기에 0.4% 정도 성장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3.2%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3분기 GDP 성장률 수치 자체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성장 기조 유지와 근본적인 위기 탈출을 위해선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국민 체감 경기와 성장률 간 괴리는 더 커졌다”면서 “현재 성장 과실이 일부 수출업종, 특히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업종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민간소비의 기여도와 수출의 기여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내년에도 민간소비 회복을 통한 내수 취약성이 해소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만용·최재규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