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혁신적 지방분권 개헌 구상 밝혀… 제2 국무회의 제도화

여수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내년 지방이양일괄법 추진
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국회에서 권력구조 문제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지방분권 내용만을 담은 개헌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영남과 호남 지역을 잇달아 방문한 것과 연결시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와 기념행사에서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이라면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방 재정 확충 의지를 밝혔다. 개헌 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공약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지방 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지방 분권 개헌과 관련해 혁신적인 내용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 과정에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담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방 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재정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뜻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6: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권력구조에 합의를 못 이룰 경우 정부가 주도해 지방분권 내용만이라도 담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조만간 개헌 작업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잦은 영호남 방문도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전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시구를 위해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전남 여수를 방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실상 첫 지역 방문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고, 같은 달 31일에는 전북 군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도 찾았다. 6월 24일에는 전북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도 참석해 이번 호남 방문을 합치면 모두 다섯 차례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간 셈이다.

부산·경남(PK) 지역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포럼(FEALAC) 외교 장관 회의, 부산국제영화제 참석 등을 위해 네 차례 방문했다. 반면 여권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것이 전부다.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야당 관계자는 “지역 방문 횟수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 행보를 보면 내년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